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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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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헌암
1
대지
1
로텍
1
다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02.15 선고 2021가단217212 판결
  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15년
2011년
2007년
2005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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